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설명서

❋ 200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중단시켰고,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8 동성결혼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결혼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 시켰다.
하지만 2013년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가하였고, 2015년 미 고등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이로인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재개 되었으며 이 발의안은 헌법을 개정하여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금지법안이나 변경법안의 통과가 어렵도록 하려는 발의안이다.

❋ 이 주민발의안 역시 주정부 채권발행을 통해 모은 투자금으로 진행하며 이 채무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채권설명은 <주민발의안 2> 주석 참조.

❋ 현행 주정부 채권발행이 2/3 승인을 요구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워 이를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여 쉽게 통과 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의가 통과되면, 새로운 기준은 향후 발행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투표에 부쳐지는 모든 채권 발행 승인에 적용된다.

❋ 노역을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이 줄어 노역에 대한 댓가를 주어 장려해야 하는데 시간당 급여를 늘리면 교도소 운영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역에는 복역단축 크레딧을 더 지급여 일찍 퇴소하게 만들어 교도소 운영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예기다.
현재는 교도소 수감자 9만명중 4만명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간당 74센트 미만을 받고 있어 이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복역 단축 크레딧을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역이 늘어나 주정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개선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주정부는 매년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는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이면 조정액은 0이다.
- 인플레이션이 3.5%를 초과하면 조정폭은 3.5%으로 고정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료비부터 물류비, 판매가 등도 같이 올라 당장은 알기 힘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오른 부대비용으로 한인 자영업계는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는 1995년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에 의거해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임대료 통제를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발의안에 통과되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코리아타운도 임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인 임대업자인 경우 매년 오르는 건물 보험료와 각종 부대비용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올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 올것이다.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약 3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 기준과 일치하는 의료기관은 AIDS Healthcare Foundation 단 한곳 뿐이며 이 기관은 올해 발의된 <주민발의안 33 "지방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 에 반대하는 단체를 후원해왔습니다.

❋ 올해 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수사용을 제한시켜 그 세수를 다른 Medi-Cal 프로그램에 사용하자고 했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Medi-Cal 치과보험, 보청기 지원, 응급서비스 및 정신건강 서비스, 산모의 혜택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 현재 마약소지 및 950달러 미만의 절도가 경범죄가 된것은 2014년 주민발의안 47 통과로 경절도(950달러 이하 절도) 및 마약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