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6/2021 09:42 pm
[소송] 10년 지나 소멸된 judgement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 Wooriumma131
조회 : 611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2군데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었는데 모두 다른 답변 있었어서요.
judgement entered 날짜에서 11년 이상 지났고 한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확인해주었습니다. Renew 되지 않았다고요. 미국 이런일 전문 로펌 이란곳도 포함입니다.

그런데도 lien 은 해결 해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군데는 무조건 협상을 통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곳은 우선 1000불 정도를 제가 지불하면 그쪾에 편지를 보내 소멸 되었으니 release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그냥은 안해줄거라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협상이 안되면 그때 법원에다가 소멸 되었으니 release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진행비는 더 지불 해야 하고요.

제가 lien 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며 자기네 들이 경험이 많으니 맞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expire 이 되도 이것과는 별개라고요.

지금 재융자는 승인된 상태이고 마지막에 funding 을 해야 하는데  title 에서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예기가 되어서 문제 없이 처리 될것 같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지금은 집을 팔생각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집을 팔거나 또다시 재융자를 할때 문제가 다시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재융자야 안하면 되는데 나중에 팔때 이자가 불고 불어 해결해야할 상황이 생길까 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실히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변명같이 들릴수도 잇지만 제가 빛을 갚지 않고 띄어 먹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에 대략 설명을 드립니다.

카드빛은 거진 20년전에 쓴것이 었는데 학비로요. 몇년간 갚아나아가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미니멈만 갚다보니 몇년이 지나도 원금이 줄지를 않아 credit solution 이란 곳에 넘겨서 몇년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 되었는줄 알았구요 그때는 어려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긋 지긋하여 매달 자동이체로 해서 보냈었구요. 그런데 2년 전쯤에 제가 judgement 를 받았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age garnish 가 들어와서요.  집을 구입하고 난 후입니다. 알았다면 해결을 먼저 했거나 집 구매를 늦추었겠지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를 고소했다는 곳은 이런식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각종 편법으로 judgement 를 받는 곳이더라구요. 몇년전쯤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 판결을 받은곳입니다.

제 법원 기록들을 살펴 보았는데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summon 을 전달 했다는 곳도 (이로 인해서 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주소와 info 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주소도 거짓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과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길수만 있다면 재판을 하려고 알아 보았으나 액수가 judgement 는 8000불 정도 이자까지 15000불 이다 보니 모든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재판비용이 더 비싸고 승소를 보장해 줄수 없다고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진행비와 협상예상 금액을 합치면 그쪽이 달라는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이다보니 저도 증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구요. 그 이후에 법원 판결문이 expire 되기 직전에 은행 구좌가 동결 되었었고 모든돈을 가져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 시효가 지난후) 무슨 일인지 뺴갔던 액수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제가 가장 알고 싶은것은 제가 취해야할 action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30/2021 01:25 pm
 
죄송 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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