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9/2021 09:17 am
[상법] 코비드19 테넌트 보호 법은 언제 까지 인가요
 질문자 : Daniel120
조회 : 1,713  


안녕하세요.

코비드19 테넌트 보호법이 LA County 는 9/30/21까지라고 하고 LA시는 8/1/22 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LA 시는 집주인이 테넨트를 8/1/22 까지 
eviction 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요?

LA city Housing department 웹사이트에 내용 입니다.

"Please note in the City of Los Angeles, tenants cannot be evic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ity’s Emergency Declaration. The City’s Emergency Declaration is still in effect and will continue to be effective until further notice. The City of Los Angeles ordinance protects tenants that have unpaid rent due to COVID-19 until August 1, 2022. If you receive an eviction notice, please file a complaint by calling (866) 557-7368 or online or seek legal assistance at Stay Housed L.A."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09/2021 01:03 pm
 
퇴거와 관련 현재 연방법, 주법, 카운티 법, 시 법이 다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항상 제일 strict 한 법을 적용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9/30 일 까지 퇴거를 하지 말라는것이고, 그후에도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는 주정부에서 실시 할려고 하는 렌트 전액 환불을 하는 프로그램에 청구를 했는데고 아무런 진전이나 거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만 퇴거를 시작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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