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30/2021 04:44 am
[상법] roommate eviction 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 bluesk2
조회 : 1,1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제 룸매이트와 함께 8개월 정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룸메이트를 들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룸메이트를 구할때부터 NO GUEST 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왔을때도 강조를 하였고요. 그리고 roommate contract 을 작성을 하고 서로 한장씩 가졌습니다.

이럴게 하여 룸매이트에게 키를 건내주기까지 총 3번의 NO GUEST ALLOW 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룸메이트는 그러겠노라 하였고, 계약서에도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룸메이트 친구들의 몇번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때는 잠깐 왔다간다고 하여 그러게 하시라 했습니다.)

헌데, 지금 한달째 unwelcome guest 가 계속 집에 오고, 몰래 자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언지조차 주지 않습니다. 

2주동안 이 친구에게 3번을 말을 하고 contrct 내용을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룸매이트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본인이 몰래 친구를 데리고 온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no welcome guest 가 옵니다. 이사 나간다고는 했지만은 언제 나간다는 말은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룸매이트가 거라지 도어 리못, 현관 키 를 잊어버려서 현관 키는 카피한 상태이고, 거라지 도어 리못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집이 전혀 secure 하지 않는 다는 생각과 unwelcome guest로 인해 예민해져 잠을 잘 못자는 상태입니다.
이런게 3주 째입니다.  그리하여 평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

룸메이트 계약서도 받았는데, 코로나 사태 상관없이 violation of contract 으로 룸메이트를 eviction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unwelcome guest 가 또 와서 자고 간다면은 제가 경찰을 불러 나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03/2021 09:54 am
 
퇴거가 가능 합니다. 게스트가 오고 가는 증거가 필요 하실것입니다.

일단 15 일 경고장을 전해 주고, 상황을 본후에 계속 문제가 생길경우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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