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 퇴거

질문자: 비둘기씨  |  등록일: 03.28.2021 07:41:50  |  조회수: 1459
안녕하세요.
저희 87세 시어마니가 2br 1bh 노인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사시고 계십니다 3년전 함께 살던 조카가 결혼해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얼마전 1br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인네가 정든 집에서 이사하기 싫다고 하니 그러면 괸리비를 더 내라고 했다며 슬퍼하십니다.

노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 잘못없는데 살고있는 사람을 임의로 벙빼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21 09:53: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보조로 아파트에 거주 하실경우 거주 하는 사람의 명수에 따라 방 개수가 맞는 아파트 비 를 정부에서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방을 한개 짜리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비용을 따로 더 지불 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