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l 의 법적 효력

질문자: Ywang52441  |  등록일: 03.17.2021 10:42:47  |  조회수: 1454
변호사에게 certify mail 이 아닌 전자 메일로만 받은 것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받는것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솟장은 사람이 와서 전해주던지 아니면 법에서 허락 하는 다른 방법들이 효력이 있지만 이 메일로 솟장을 전해 주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지나 또는 요구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