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2020 10:18 am
[소송] [RE] 제 상황에서 스몰클레임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 Seau
조회 : 1,45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MFTE계약을 할 때, 룸메A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MFTE계약상에 저와 룸메A가 모두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MFTE 계약을 하기 위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 소득이 일정범위 안에 있어야합니다. 룸메 A는 소득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득이 작지만 있기 때문에 둘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 했던것입니다.

룸메A가 제 이름을 고의적으로 안 빼주고 있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렌트비 부담을 줄기위해 제 동의없이 불법으로 sublease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일 전에 notice를 해야하고, 해약비용은 4700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질문인 "룸메이트가 책임을 진다는것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할것입니다."에 대한 답변은, 계약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저와 아파트관리인에게 본인이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입주전에 A와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약속에 대한 계약서는 있지 않습니다. A가 보낸 이메일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이 말을 믿고, 다른 집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고, 현재 룸메A는 B에게 저의 키로 sublease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은

1) small claim을 통해 강제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에 드는 비용 4700불을 모두 A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지금 룸메 A가 제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룸메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키를 저나 아파트 관리인에게 반납하도록한다. 이때 저는 그 렌트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두가지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14/2020 09:30 am
 
이미 필요한 답을 드렸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계속 해 드리기 어려워서 더 필요하신 답을 원하시면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원하시는 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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