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Security Deposit 리턴 관련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20/2020 08:52 am   리스 파기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쌍방의 이 메일 내용이 완벽하게 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렌트를 차지 한것에 대한것은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 내용이 명확하게 서로의 의사가 전달 되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창고 리스와 오피스 리스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창고를 연장 한다는 조건였다고 하는것은 부 적절한 답으로 보여 집니다. 리스 파기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쌍방의 이 메일 내용이 완벽하게 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렌트를 차지 한것에 대한것은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 내용이 명확하게 서로의 의사가 전달 되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창고 리스와 오피스 리스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창고를 연장 한다는 조건였다고 하는것은 부 적절한 답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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