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자: Antonio Bae  |  등록일: 08.12.2020 10:02:02  |  조회수: 309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최종 서류 하나를 변호사를 통해 받았는데
사실적인 이야기가 거짓으로 작성이되서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소송을 할거라고 협박을 했으며
제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중재위원회까지 갔는데
합의 하러온 자리에 합의할 의사없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거에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이렇습다.

저는 그들에게 1년동안 이메일을 보냈고
말이 서툴러 통역사까지 불러 미팅도 가졌고
중재 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다음 미팅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났구요
그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대한걸 요구하는거였습니다.

결국 해결은 안되고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인데요..
그들이 작성한 거짓 문서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혹시 모욕제가 성립이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13.2020 08:40:00  

    죄송 합니다. 모욕죄는 해당 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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