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질문자: kic123  |  등록일: 11.15.2013 23:34:37  |  조회수: 6012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운전면허 관련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권이랑 expired 운전면허를 사진찍은거랑
제 증명사진 전자 원본을 브로커한데 줫엇습니다..
소셜도 없고 비자도 expired됏고 학생비자도 끊긴지 2년됏지만
신분도용될거 같아서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여권, expired 운전면허,증명사진으로 신분도용이 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3 09:24:00  

    법 보다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브로커한테 주신 내용은 본인 아니면 알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인포메션이기 때문에 주신 인포메션으로 신분 도용및 여러가지 형사법 과 관련된 일에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늦은감도 있지만, 다시 돌려 받는게 좋을실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