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위반도 small claim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J  |  등록일: 05.12.2017 18:48:34  |  조회수: 3228
공지에서 small claim 신청 하는 방법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두계약 같은 경우론 2년전에 클레임 신청이 가능한것 처럼 보였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조금 갑갑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5.2017 09:31:00  

    액수와 소송의 이유가 소액 재판에 합당 하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소송을 해서 구두 계약을 증명을 하실수 있는냐 하는것이 관건 이겠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51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