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마음대로 서브리스 넣고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질문자: Cndmsdl  |  등록일: 03.04.2017 20:11:06  |  조회수: 3599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구해서 입주자 이름으로 그친구이름 제이름 같이 써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약 반년뒤 친구와 싸우고 난 후
친구는 여행을 핑계로 자기맘대로 서브리스를 놓겠다며 룸메로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달라더군요
원래 마음대로 하는 친구라 얘기해도 들을것같지도 않고
어디가는지도 뭘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은 상태여서
알겠다는 말 대신 그냥 몇가지 조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뒤로 한번 왜 마음대로 서브리스를 주냐고 제가 한번 화내긴 했었지만요...

그리곤 정말로 서브리스를 주어버렸고 친구는 자기짐의 80%는 집에 놔둔 채
그 다른사람에게 자기물건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지내던 중 그 새로운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잠시 10일 정도 가있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룸에이트는 가끔가다 집에가 거실에서 잘 수도있다며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올때 미리얘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술이취해서 그냥 와서 자라고 했는데
두번째에는 제가 그 친구가 보낸 메시지도 보기도전이고 답장도 하기전에 와버리더군요.
갑자기 문고리가 흔들려서 너무 놀랬습니다.

서브리스를 할 때 저는 계약서나 서류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통보를 받았구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자기맘대로 진행을 하고.
심지어 서브리스를 준 사람이 집에없다는걸 알고 출입도 자유로이하는게 아무 상관이없는 일인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나머지 1년 계약인데 약 반년 남은 지금 집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까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중입니다

이 친구가 집에 제 허락도 없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드나드는게 정당한 일인가요?
제 생각엔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무작정 집에 오지말라고 하면 신경질부터 낼 것 같아서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으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6.2017 12:06:00  

    리스를 하실때 두 분이 같이 리스를 하셨고 공유하는 공간이 있는 입장에서 한쪽의 허락 없이 섭리스를 주는것은 불법이고 인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소유권들이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섭리스를 해서 같이 공간과 본인의 소유권에 손해을 볼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허락과 섭리스에서 생기는 렌트를 받으실수있고 또는 섭 리스 자체를 거절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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