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관련문의

질문자: 딸기바보  |  등록일: 02.21.2017 13:07:21  |  조회수: 2970
안녕하세요. 저한테 사귄지 3년이 돼가는 백인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걔가 우울증에 걸려서 비닐을 쓰고 자살시도를 먼저 막 했어요. 그뒤로 헤어지고 말다툼이 오가다가 제가 홧김에 나 지금 바다에 빠져죽을거야. 자살할테니 그렇게 알어 라고 하고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이 백인은 제가 진짜 자살하는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새벽에 경찰들이 제 방에 쳐들어와서 옷도 잘 입지 않은 저한테 수갑채우고 감옥같은 곳에 5시간 감금한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자살이란 말을 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후 72 시간 관찰하는것이 합법적이란건 잘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안에서 받은 고통, 학대 정신적충격 등으로 인해서 퇴원후 공부나 일이나 모든게 도저히 불가능해졌고 학교도 휴학을 할수밖에 없게 됐어요. 시도때도없이 울게 되고 밤잠은 아예 하나도 못잡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기억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우울증도 거기 들어갓다나온후 급속히 퍼져서 주체를 할수없이 일상생활이 힘이듭니다. 그 남친이 예전에 제가 조금만 슬퍼하거나 울거나 해도 병원에 집어넣어버린다? 하는 얘기를 경고처럼 자주 해왔어요. 합법적인 전제하에서 강제입원이 됐다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여러가지 후유증을 받앗을경우 남자친구 또는 정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혹시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17 14:55:00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 했읍니다만, 관건은 강제로 병원에 감금 되었을떄 병원에서 비 정상적인 대우가 어떤것이 있었는가 하는게 관건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비 정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대우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병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이고, 남자 친구에게는 병원에서 잘못 한 일을 책임을 지라고 할수 있지는 않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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