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질문자: Seaside3  |  등록일: 02.08.2017 04:56:44  |  조회수: 3169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며달전 소셜 씨크리티 카드가 없어졌다며 얘기를 했는데...전 그런가 보다했죠. 경찰에 리포트하라고...
그런데 어제 언니 남편이 술에 취해 저희부부를 부르더니 저희 남편을 다짜고짜 발길질하고 멱살 잡고 심지어 부엌에 가서 유리병을 손에 쥐고 던지려고 까지 하는 것입니다. 첨에는 이유도 설명안하고요...이유인 즉슨 저희가 자기네 소셜 카드를 훔쳐갔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언니 가방에 다시 넣는것을 제가 일하는 가게 cc tv로 보았다고 하는것입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근데 그 cc tv 를 지금은 확인이 안되는 상태이고(시간이 지나) 더더군다나 그 언니는 cctv를 본적이 없다고 저희 가게 사장님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일이 없고요. 자기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어의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고 남편은 불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의심했는지... 자기의 자작극인지...암튼 저희는 지금 그 남편을 상대로 restraining order를 받은 상태이고 그당시 경찰에 리포트할까 했지만 서로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거기까진 하진 안했는데...그 언니의 죄가 너무 괴씸합니다. 이럴경우 그언니에게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고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던 아님 진실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 하든 하겠죠. 전 너무 어의가 없어서 이대로 그냥 둬야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럴땐 어찌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도 가능한지...그러면  금액은 어찌 정해야 하는지...그다음날 저희 남편은 일도 못나가고...어찌하면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08.2017 09:00:00  

    상황을 보아서 상대가 잘못한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의 잘못으로 본인의 손해를 어떤식으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청구를 해야할지 생각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런 손해 배상 청구에 드는 비용과 상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청구 액수를 비교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 이런 일떄문에 일도 못가고 하셨다면 일을 못간것에 대한 하루 일당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청구하시면 접수비 및 솟장을 전해 주는 비용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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