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Lucky0625  |  등록일: 02.07.2017 23:00:05  |  조회수: 2580
미성년자가 음주 운전 후 사고를 크게 냈는데요,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경찰이 물어봤을때 술집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당사자는 공공연히 자기 나이를 높여 말하고 다닌데다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줘서 술집에서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술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래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 술집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17 08:47:00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고, 차 사고를 통해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음주 운전한 미 성년자년자 부모로 부터도 소송을 받으실수있고, 다친 상대 운전자에게로 부터도 소송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미 성년자는 물론 성년자 일지라도, 이미 만취된 사람에게 술을 파신후 이 분이 사고가 나면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만취된 사람에게 술을 팔고 이 사람이 차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은후에 큰 소송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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