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상 업소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틀립니다

질문자: pete  |  등록일: 01.07.2017 20:47:15  |  조회수: 2700
일식집을 건물주로 부터 구입해 새로 리스받아 3년 넘게 운영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리스서류상에 5천SF로 되어 있어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몇번씩이나 정확하게 재보니 4150 SF 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안그래도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생각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리스 계약서와 다른  실제 사이즈에 대한 렌트 조정및
그에대한 법적인 주장을 제가 건물주에게 강력하게 할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50:00  

    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본인이 생각 하신것 보다 적은 이유는 본인이 쓰시는 식당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 복도, 화장실, 등등의 공동 에 쓰이는 사이즈를 같이 나누어서 재는 식이기 때문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스에 어떻게 사이즈를 재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 한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위어 언급 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쟂기 때문으로 생각 합니다.
    합법적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5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