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클레임 승리 후에...

질문자: Garnett-mvp  |  등록일: 11.15.2016 18:39:15  |  조회수: 3347
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몰클레임을 승리 후에 쉐리프를 통해서 피고인의 급여를 가져오는 것으로 신청하여,
한달 전에 쉐리프가 피고인의 보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한달이 지났지만,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돈이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쉐리프쪽에 문의했는데, 그냥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쉐리프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만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피고인은 아직 그 곳에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건 그냥 무시하고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법때문에 피고인의 보스가 반드시 페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피고인이나 그의 고용자가 무시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나요?
2. 어떤 법적처벌을 받으며, 만약에 계속 무시한다면, 다른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6.2016 08:54:00  

    감사 하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대 업주가 급여 차압 명령을 어기는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 될수 있읍니다. 이럴경우 업주가 차압을 해야 할 액수를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읍니다. 

    만일 업주가 차압 명령을 계속 무시 할경우 법원에 업주를 법정 모독으로 형사처벌을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때문에 업주는 급여 차압을 무시 할수 없다는것을 알려야 할것입니다. 일단 편지로 해서 급여 차압을 무시 할경우 법정 모독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알린후 실행이 안될경우 법정 모독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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