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013 04:22 pm
[민법] 건축업자 사기죄 소송관련
 질문자 : Church72
조회 : 6,679  


엘에이에서 살다가 최근에 사이프레스 쪽 집을 하나 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약 2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믿고, 화장실, 바닥, 주방을 맡겼습니다.
현재 지불한 금액은 17,000불 정도 됍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한달이 되어가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렌트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축업자를 사기죄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통화중한 텍스트 메시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09/2013 12:05 pm
 
말씀을 들어서는 사기보다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하여야 할것 같씁니다.

서면의 계약서가 있으시다고 건축업자가 라이센스가 있는분이라면, 이것을 근거로 가주 건축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하실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액수를 받을수 도 있겠읍니다.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받는 손해를 청구 하실려면, 건축업자가 공사 가 끝나는 즉시 렌트를 할것이고, 임대자가 기다리는 상태라는것을 법정에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죠.

때문에, 계약을 할때, 날짜를 어기면, 손해 액수를 얼마로 정해 놓고 법원에 가서는 건축업자가 날짜를 어겼다는것만 증명 하도록 계약서를 만들으셨으면 유리 하실수 있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795 상법 property tax 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history 10/18/2014
794 민법 트럭 필기 시험 mkqian 10/17/2014
793 민법 회사내 성희롱 ghostmango 10/17/2014
792 민법 병원비 하루살 10/17/2014
791 민법 Water damage Jinjin1234 10/17/2014
790 상법 변호사님 동업시 계약서 질문요 호호아 10/16/2014
789 상법 종업원 상해에 관한 문제 rkorea 10/15/2014
788 상법 아파트 렌트 계약건입니다. Only1 10/15/2014
787 상법 수와밋 건물 문닫는 다는데 pupu0201 10/15/2014
786 민법 아파트 용도변경 amylee03 10/15/2014
785 상법 가게 계약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아찌 10/14/2014
784 상법 TV 안테나 이동 설치 비용 문제 young617 10/13/2014
783 상법 스몰클래임 Dkdhoh 10/13/2014
782 민법 버스와에 문제로 부탁드립니다. Skapolo 10/13/2014
781 상법 [레스토랑] 장애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fmfyfu 10/12/2014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