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법률조언 바랍니다

질문자: laosama  |  등록일: 09.26.2016 08:51:51  |  조회수: 3179
운송회사 트럭 드라이버로 일하던중 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 데미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 라이어빌러티 보험으로 처리되리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사고 기록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회사 크레딧 안좋아지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드라이버 개인적으로 배상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 협박성 자세로 나옵니다.
이럴거면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라이어빌러티 보험책임을 임의로 드라이버에게 전가하고 법적조치까지 한다는게 법적으로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보험처리를 할경우에도 디덕터블을 드라이버가 지불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26.2016 11:16:00  

    운송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사고 당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시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디덕티불도 회사가 내는것이지 직원이 내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직원은 디덕티불을 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 않씁니다. 물론 사고가 날 당시 직원의 행동이 말도 않되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상식에서 벋어난 행동이 였다면 직원이 개인 적으로 책임이 있을수는 있을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결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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