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같은 집에 렌트로 살다가 나왔는데

질문자: betulra0412  |  등록일: 07.05.2016 17:26:39  |  조회수: 33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1년전에 집을 팔고, 같은 집에 1년 렌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왔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리모델을 하기위해 부엌을 뜯어 내보니 곰팡이랑 터마이트가 있더랍니다.
물론 집을 팔때 새로운 집주인이 인스펙션을 다 했었구요 저희도 살면서 그런 문제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저희를 고소한데요 ㅠ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디파짓 한 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7.05.2016 17:43:00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수도 있읍니다.  첫째는 언제부터 이런 곰팡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디파짓을 돌려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 할때 드는 비용 자체를 다 지불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집을 단순히 렌트를 하신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시고 계속 이어서 리스를 하셨기 때문에 첫째로는 매매자로써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슈이고 그 다음에는 입주자로써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상담을 미리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