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가능성

질문자: 케빈맘  |  등록일: 06.22.2016 18:36:35  |  조회수: 416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지인의 사업체에 $100,000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2년정도후에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한달에 일정금액을 받을건지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윤을 받을건지 물어봐서 연말에 한번 받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Non refundable이라고 해놓고 제가 회사 지분의 10%를 산거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게 훨씬 좋은 조건이라며 회사가 커지면 20-30만불 받는건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워낙 믿었던 분이라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키우려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그나마 있던 직원 두명은 대표 (저의 지인)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인은 동부에 있어서 이곳 관리가 잘 안됩니다. 하여간 여러사정으로 지금은 혼자서 이곳을 맡고 있는데 이제 겨우 4개월된 저에게 맡겨놓고 대표는 말로만 좀만 기다려라 곧 좋아진다 이렇게 말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에게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일도 아니고 알고보니 평판도 안좋은 회사이고 대표도 여러번 소송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인의 말만 믿고 덥석 투자한 제가 잘못이지만 지인은 저에게 투자가 아니라 제가 그 돈을 주고 일정부분을 산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줄 모르고 계약을 했고 또 non refundable이라고  적혀있는걸 알긴 했지만 처음에 얘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적으로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3.2016 10:47:00  

    투자인지 회사에 론을 한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많다고 볼수 있읍니다.

    투자 일경우 회사가 성공 하면 회사 소유권을 갖고 계신분 입장에서는 투자 액수보다 월등히 많은 이익을 보실수 있는 반면 회사가 망 할 경우 일푼도 건질수 업다는것입니다.

    반면, 론을 한것이라고 하면 이익이라는것은 이자를 받는 정도지만, 회사와 회사 주인으로 부터 융자 개인 연대 보증을 받는 다면 회사가 망해도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은 높다는것입니다.  높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충분한 담보를 걸지 않고 돈을 빌려 줄경우 회사도 망하고 개인도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담보 없이는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것이지요.

    때문에 두 차이점을 잘 이해 하시고 투자를 할것인지 돈을 빌려주되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고 할것이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이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 하시고 서류를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되도록 하시는게 현명 하시겠읍니다.

    질문하신것에 대한 대답은 이분은 제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기로 했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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