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직원 정보 요구

질문자: Socaled  |  등록일: 04.24.2016 21:49:38  |  조회수: 42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정성스레 달아주신 답변을 읽고 교민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미국내 사업자인 한국인 고용주가 직원 가족의 소셜과 한국에 거주중인 다른 가족의 주민번호를 회사재산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것이 불법이라면, 직원의 한국 주민번호까지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5.2016 09:12:00  

    직원 본인의 개인 정보는 어느 정도 요구 할수 있지만, 가족의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는것은 거부 하실수 있읍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 번호 역시 해당 사항에서 벋어나는것이기 때문에 거부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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