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라이센스 신청과 불법증축 사기소송

질문자: susuperman  |  등록일: 03.30.2016 22:03:21  |  조회수: 3061
작은 식당을 인수하여 에스크로까지 끝나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지역 시청에서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도면이 97년도 인데 현재 여자 화장실이 허가없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여자 화장실은 10여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인이 4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니 장사를 할수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길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와 셀러 그리고 부동산 에이 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업도 못하는데 건물주는 렌트비를 안내면 당장 쫒아내겠다고 겁을 주네요. 분명 건물주도 샐러도 부동산 에이젼트도 허가없이 화장실이 만들어 진것을 알았으면서 buyer 인 저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와 리스계약을 성사시킨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당장 어떡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준비는 해야 될것 같고 우선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빨리 나와야 할텐데
시청에서는 도면을 다시 그려오라고 하는데 review 하는데 두달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과 피해를 다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혹시 temporary 비지니스 라이센스 라도 받아서 영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1.2016 10:16:00  

    비지네스 매매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만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곘읍니다.  서류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 한 사람과 부동산 에이젠트 에게 문제를 제기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할것 같네요.  빨리 변호사를 찾아서 상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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