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화재를 냈어요.

질문자: GioGrandMa  |  등록일: 01.11.2016 22:58:14  |  조회수: 4291
안녕하세요.하두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여긴 빅토빌 인데요.5에이커에 1600sq정도 되는 메뉴팩처홈을  렌트
주었는데.지난 토요일 새벽에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전기 과부하로 반정도가
타서 소방서에서 다녀가고 보험회사 에서도 다녀갔습니다.
불난집에 가보니 집주위에 펜스 쳐 놓은 안쪽으로 대마초를 키운다고 땅을 파제끼고
여러군데 작은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서 보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 과열 된거 같아요.
집안에는소방작업으로 인해 엉망이라 세입자가 호텔에 머문다고 했고 수리하면 다시 들어와
살고 싶다고 디파짓 한거 돌려 달라는데요.뒷마당에 대마초 키운다고 땅을 파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마당을 원상 복귀 해놓라고 싶은데요.가능 할까요?
불이 난것도 사방에 전기와 발전기까지 돌려가며 써서 그런것 같구여,대마초는 경찰이 조사하면서 수거 해갔고,대마초 키우는 라이센스는 있는데 50포기까지 가능한데 너무 많이 심었다고
보험에이전트가 설명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일때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까요.
디파짓은 얼마 안되지만 멀쩡한 집 불 태우고 마당에 흙은 산더미로 쌓아놓고 돈을 달랍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부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 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1.12.2016 09:21:00  

    리스를 할떄 대마초를 키우겠다는 허락을 주셨는지요?
    말씀을 보아서는 전혀 모르신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땅을 원상 복귀 시키는 비용 및 불이 나서 재산 손해 비용도 다 입주자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콘트렉터에게 연락을 해서 땅을 원상 복귀하는 비용, 재산 손해 비용, 청소 비용등을 견적을 내서 청구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