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문제 문의

질문자: 물김치  |  등록일: 08.20.2015 09:45:59  |  조회수: 3329
Duplex 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2층에 거주 하며 5살 6살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처음이 집을 구할때 집주인이 밑에 사는 사람들에대해서 좋은 사람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이주 하여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이고 직장도 없고, 대마초도 피고...
거기다 이전에 살던 사람도 밑에집 사람들이 쌍욕을 해서 나갔다고 하네요.
1년 반 째 살고 있는데...
몇달 전에 저보고 이유없이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출입문을 잠궈라고 하기도 하고
암튼 문제가 있어 주인에게 말하니.
큰 조치는 안해주네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요...

이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었다면 안살았을 것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면.
그간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사 비용을 모두 청구 하고 싶어요...

가능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4.2015 10:36:00  

    밑에 사는 사람의 행동이 조용히 사시는 권한을 침해 할경우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 할경우 건물주인에게 이를 시정 하지 않을경우 리스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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