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 드립니다.

질문자: westboy  |  등록일: 07.16.2015 10:06:27  |  조회수: 32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마켓을 운영중입니다.

어제 직원 한명이 일명 함정수사에 걸려들어
마이너 손님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아이디를 첵업했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팔았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이 와서 가게 info 와 그 손님에게 물건을 판 저희 직원의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지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로 주어지는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이며
저희 직원에게는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어질까요?

감사합니다.
더운 날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7.17.2015 08:50:00  

    죄송 합니다.  질문 하신것은 형사법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네요.

    형사법 변호사님을 찾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04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