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떼먹고 파산하기 쉬운가요

질문자: 뚱끼야  |  등록일: 07.13.2015 14:35:34  |  조회수: 3647
1261번 글 쓴 사람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소송중에 상대가 파산신청 하면
법원에서는 쉽게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받아주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4.2015 09:56:00  

    상대가 재산이 없고 파산 신청 할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파산을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는 파산 기록이 7 년동안 기록에 남고 이 기간에는 여러모로 재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해서 파산을 해야할것입니다.

    특히 현재로 비지네스를 하는 입장이라면 파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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