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를 협박

질문자: zzen  |  등록일: 06.29.2015 16:45:35  |  조회수: 40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닌 가끔 일손이 모자랄때 out sourcing 처럼 불러서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프리렌서 같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사무실(공간)은 어떤 계약 체결 같은건 전혀 없으며 문제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던 친한 동료가 해고가 되면서 문제가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요지부동이고 IRS에 신고를 할것이며 불체 신분인 다른 직원들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점점 심해지다 못해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까지 이런 소란을 피워 고객들의 항의마저 늘고 있어서 현재 비지니스에도 많은 타격이 오고 있고 타직원들 또한 이러한 협박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이 내쫒는다고 쫒아내질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 무단침입으로 고발을해서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절차인지 가장 좋은 처신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보단 법의 힘을 빌리는것이 현명하다 판단 되는데 마침 여러가지 조언을 댓글을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5 09:39:00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시는것 보다 대답은 아주 간단 합니다.

    상대는 리스나 다른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쓰는 댓가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는 사무실을 쓸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전혀없는 법적인 용어로 "라이센스"가 있는것입니다.  즉, 본인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면 못 들어오는 사랍이 되는것이죠.  아무런 권한이 없읍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시고, 무작정 사무실에 들어 올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내 보내실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는 불법 친입을 하는것으로 간주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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