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 입주신청과 생명보험

질문자: joseph G. Kim  |  등록일: 06.03.2015 17:18:33  |  조회수: 5169
안녕하세요?
저는 Term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혜자는 wife입니다.
노인 아파트 입주자격에 Term 생명보험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Term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개인 소득이 않되는 보험인데요.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4.2015 09:14:00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떄문에 쑈셜 월커에게 물어 보시는게 좋을듯 한데,
    일단 제 생각에는 term 생명 보험이 있으면 아파트 입주 자격에 안 맞다는것은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쩌면, 1) 생명보험을 탈때, 수혜자가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물어 주어야 할수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고, 2) 생명 보험의 프리미엄을 지불할려고 하면 전체 인컴에서 일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 렌트가 전체 인컴의 퍼센트로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것은 쑈셜 워커에게 물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