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31/2015 11:34 am
[상법] 사업체 인수 계약서 문제
 질문자 : jing
조회 : 3,397  


사업체를 샀습니다. 이만불루 계약하구 필요한 장비구입 보험 합해서 사만오천불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리수 아직두 칠월말까지 삼만불 더 페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구 보니 전주인이 말했던 그런 인컴이 나올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주인 인 인컴은 실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몇달전에 한번 판매를 하려구 하다가 사려구 했던 사람이 해야할일들을 제대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구 말만 들었습니다.

전주인 이 말한 인컴은 한달에 오천에서 칠천이백불 이렇게 프로젝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하면 제가 매달 돈을 적어두 한 일이천불 벌거나(비용빼구) 아니면 고용인을 쓰면 한 일이천불정도는 매달 더 넣어야 하는 겁니다.

계약은 그렇게 이행하기루 했는데 저는 사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구 그 계약에 대하여 왜냐하면 워낙에 그쪽반면에 능통하구 또한 연세가 많은 분이라 실사를 한다던가 그런 인컴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다 라던가 하는 조건은 달지 않았구 그대루 받았습니다. 의심하지두 않았구요 나이가 70넘은신 분이라 뭐 거짓말같은거 하겠나 생각했구요. 그래서 그렇게 싸인 두 했구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구보니 상황이 완전히 다른겁니다.

그리구 장비산겄두 엘에이 시에서는 사용을 할수 업는 겁니다. 엘에이 시에서는 사용이 불가한겁니다. 다른 시에서는 되지만, 그런데 전주인은 그런걸 모르구 저보구 이거면 된다구 해서 산겁니다. 그러나 제가 엘에이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를 사야되는데 제가 살수 없는 상황이구요. 한마디루 전주인말에 의해서 잘못간거구요. 그런데 이것은 전주인두 몰랐다구 하더라구요.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구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장비산거, 보험료(한 이만 오천불 정도됨) 지불한거 찾을 수 있나요? 그리구 삼만불 더 페이 해야 되는거 칠웥 말까지 지불안하구 계약무효로 어떻게 할 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깨던지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거 손해를 보더라구 남은 삼만불 지불아하구 끝낼수 있는지요?

그리구 상담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01/2015 09:21 am
 
만일 매매자가 인컴이 얼마를 번다고 하는 서류를 준것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도 있고, 또는 남은 돈에 대해서 못 주겠다고 할수도 있읍니다.

중요한것은 계약서를 보아야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읍니다.
더군다나, 장비를 쓸수 없는것을 괜찮다고 판매를 했다면, 당연히 장비에 대한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상담은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고, 서류를 보내 주시면 되고, 제일 좋은것은 사뭇실로 오시는게 제일 좋은데 불 가능 하시면 이 메일로 하고 상담비등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1198 상법 메니져 팁 gap 06/13/2015
1197 민법 메니져 팁 Sungw 06/13/2015
1196 상법 오버타임 Top 06/13/2015
1195 민법 아파트 청결 문제 행복지 06/13/2015
1194 민법 소액사기 2 제리뽀 06/12/2015
1193 상법 차량 레몬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ㅇㅇ 06/12/2015
1192 민법 소액사기 제리뽀 06/12/2015
1191 민법 안녕하세요 Soobin0106 06/11/2015
1190 상법 동업시 주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악 06/11/2015
1189 민법 아파트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Dixneuf 06/11/2015
1188 상법 Landlord가 Security Deposit 반환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Utopiahr 06/11/2015
1187 상법 이사 디파짓 및 30일 노티스 관련하여 궁금한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나코 06/10/2015
1186 민법 아파트 화장실 곰팡이... urd 06/10/2015
1185 민법 sc 104에 관하여..재질문 jeu 06/10/2015
1184 상법 변호사님 부산 06/10/2015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