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27/2015 09:49 am
[상법]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 superaimie
조회 : 3,150  


안녕하세요.

제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수년간 한 정수기 회사의 물품을 사용했고, 그간 한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헌데,  올 1 월 제가 살던 곳에서 나오면서 자동으로 페이하던 것을 매일로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별문제 없었던듯 했으나, 계속 빌이 집으로 오지 않았고, 정수기 회사에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이 오지 않았다고 답을 드렸고, 다시 빌을 보내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일하는 도중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다름아닌 또 정수기 회사였습니다. 돈이 미납되었다고, 빌이 우편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에 가서 확인하겠다고도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후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너 정수기 값 안냈다며? 지난 1월 부터 밀렸다고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라고" 너무 놀라서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 정수기 반매 직원이 그러더라고" 제가 통화까지 했고, 답까지 드렸는데 그분은 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제 삼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 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고, 그분이 또 "아..죄송하게 되었다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얘기했다고 " 하시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아주 치욕스러웠습니다. 그 사과를 받고 전  정수기 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어찌 하실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매일 전화을 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주신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참고로, 전 그간 미납되었다면 정수기 값을 이미 완불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을 요구 할수 있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28/2015 09:11 am
 
네, 부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기분 나쁘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 일로 해서 확실한 돈으로 계산될수 있는 손해을 입지 않고는 상대의 잘못으로 요구 하실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시는것 보다 적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내 손해가 법적으로 나타낼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일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야단만 치고 넘어 가시는것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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