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26/2015 10:21 am
[민법] 소음문제
 질문자 : Boxx123
조회 : 3,123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3개월전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윗집 소음으로 일상생활이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벽 2시~4시까지 티비나 음악을 듣는통에 현재는 다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입주 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를 통해 전화로 3번, 서면으로 한번 컴플레인을 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현재 매니지먼트 회사에 서면으로 한번 더  컴플레인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즈 계약서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남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을 내서는 안되고
그시간이 아닐지라도 상식을 벗어난 소음은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놓은건데 자기들은 워닝정도밖에 줄수가 없고
제가 이 소음때문에 집을 나가고싶으면 디파짓은 못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 윗집을 내보낼 수도 없다고 말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어떤 변호사분을 찾아야하는지요..
이곳에 답변해주실 수 없다면 이메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이메일은 nabakwi@yahoo.com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26/2015 12:23 pm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룰을 어겼을떄는 퇴거를 할수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아파트와 윗집에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좀 개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소송이 시작 되면 많은 비용을 지출 하실 각오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1191 민법 안녕하세요 Soobin0106 06/11/2015
1190 상법 동업시 주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악 06/11/2015
1189 민법 아파트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Dixneuf 06/11/2015
1188 상법 Landlord가 Security Deposit 반환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Utopiahr 06/11/2015
1187 상법 이사 디파짓 및 30일 노티스 관련하여 궁금한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나코 06/10/2015
1186 민법 아파트 화장실 곰팡이... urd 06/10/2015
1185 민법 sc 104에 관하여..재질문 jeu 06/10/2015
1184 상법 변호사님 부산 06/10/2015
1183 민법 저한테 피해가 올지.. 콜렉션 Nahun 06/09/2015
1182 민법 sc 104에 관하여.. jeu 06/08/2015
1181 민법 road hazard ☆허슬 06/08/2015
1180 민법 미국 유명 약국을 소송할수 있을까요 Insidekim 06/08/2015
1179 상법 리스 계약만료후 부산 06/08/2015
1178 민법 6년전 dui 벌금 내려갑니다 trrybond 06/07/2015
1177 민법 이런 경우엔 고소할 수 있는지요 티파늬 06/06/2015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