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쟁 2

질문자: mini0126  |  등록일: 05.18.2015 13:46:21  |  조회수: 3824
정확한것은 계약서를 보아야만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손님이 해석하시는 계약서와 변호사가 해석하는 계약서는 다를수 있고,계약서 내에 여러 조항을 함께 보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하신것이 모두 다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에는 돈을 돌려 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상대는 돈을 먼저 보냈을뿐 아직 쌍방이 법에서 요구하는  Meeting of MInd 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은 아직 채결이 된것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Dear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B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면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사장님께서는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원금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 이원석 변호사
    05.18.2015 15:46:00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입니다.

    혹시 분쟁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30,000 보다 더 많을 확률이 많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3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