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2/2015 11:43 pm
[상법] 개인정보 도난
 질문자 : ad12
조회 : 2,804  


소셜, 등 개인정보를 도난당해서 크레딧에 영향이 가고 콜렉션 기록들이 있는것을 엊그제 알게되어 크레딧 회사에 dispute을 신청했습니다.
알고보니 제 크레딧 정보중에 also known as 로 다른 이름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 사람의 소행인가 싶어 알아보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을하는 사람이더군요. 학교에서 일을하니까 학생들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제 정보들을 빼간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police report를 하는것 외에 허술한 학교 보안시스템을 문제로 학교를 sue하는 등, 따로 보상을 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정보로 차도 샀던데 이런 큰 차 회사들을 상대로 정확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내준 잘못을 짚어내어 제 크레딧에 문제를 준것, 시간을 소비하게 한것 등을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라면 연락처또한 남겨주시고 항상 수고하세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13/2015 09:04 am
 
상황을 정상화 시킬시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 할수도 있읍니다.
말씀 하신대로 학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문제는 피해 받으신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 하는것이 어려울수 있읍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배상액수가 아주 미약 하다면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을수도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배상 액수을 계산해주는 전문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갈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결정 하실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게도 통보를 하셔야 하겠지만,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힘든 싸움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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