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름 변경과 한국의 채무

질문자: Mchlsmt7  |  등록일: 03.10.2015 10:47:23  |  조회수: 3038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민사). 채무자가 만약 시민권 획득시 이름 변경을 하고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자로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11.2015 14:06:00  

    채무자의 거주 권리와 채권 행사 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다면 압류를 할수 있는것이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