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2015 10:57 am
[민법] 자동차 명의 도용
 질문자 : DoDo2
조회 : 4,646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차를 리스를 했는데 페이먼이 밀려 제 크레딧이 망가져 있는 상태 입니다.
작년 부터 이름을 빼달라고 몇차례나 얘기를 헀었는데 처음엔 이름을 뺐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거짓말이 였습니다.그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몇달후 그 사람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더니 협박과 욕설을 퍼붇더니  명의변경 서류심사중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번엔 전화번호까지 바껴져 있었습니다.제가 영어도 잘못하고 이런 서류관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사람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문제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03/2015 08:29 am
 
일단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이라면 차를 돌려 받으시면 합니다.  전 남편이 돈을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면 차를 갖고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먼저 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 하시고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전 남편의 거주지를 찾아 가셔서 차 가 있는지를 확인 한후 경찰을 불러서 자초 지경을 얘기 한후 차를 돌려 받으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뿐이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혼절차는 이런것 때문에 못 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혼 합의서에 서로의 의무 즉 차 의 페이먼트등도 다 포함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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