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6/2015 11:00 am
[민법] 퇴거 판결문
 질문자 : calvinyoon
조회 : 4,292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에서 져서 판결문을 받게 되었는데 소요 시간을 알고 싶구요 그다음 절차도 궁금합니다
superior court 에서 판결 되었는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06/2015 11:44 am
 
퇴거 소송에서 지신후에 항소를 하실수는 있읍니다.  하지만, 항소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집에서 계속 사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항소를 접수한후 항소 히얼이 날짜 이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할 텐데, 이것을 방지 할려면  법원에 Request for stay enforcement 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퇴거 소송은 대다수의 경우, 항소를 해서 이기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퇴거 소송에 전심을 다해서 싸웠어야 했읍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 하면 항소를 하는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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