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4/2015 06:48 am
[상법] 930번 소송관련 연결질문 입니다
 질문자 : calvinyoon
조회 : 4,300  


현재 소송 진행중 답변을 한 상태라 이제 법원 날짜를 기다리는 중인데 법정에 출두해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는 section42 에 혜택을 받고있는데요. 리스계약만료일은 5개월정도 남았구요
그런데 또한 RDA 라는 계약 조항 에도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30일전에 노티스를 주면
유틸리티 인상이나 다른 공시지가 인상이나 인컴의변동이 있을때 올릴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section 42 (1년 계약 리스)가 RDA 아래로 들어가게 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게 합법인가요
RDA 는 주법 같은데 930번에 질문 했던 것처럼 리스중에도 가격을 올릴수 있다는 내용이라
답답 하기만 합니다
만약 올릴수 있다고 해도 혹시 정해진 limit 의 퍼세트라도 있는지요 .  계약서를 보시지 않고
답하기가 여려우시겠으나 알고계신것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4/2015 10:13 am
 
보통 민사 소송이라면, 소송에 대답을 한후 곧 재판을 가는것은 아닙니다. 대답을 한후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재판 날짜가 일년 후에 있다고 해도 그 중간에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보고 하러 가야 하기도 하고, 판사에게 우리가 원하는것을 요청하기위해 법원에 가기도 합니다.

만일 소송이라고 말씀하신것이 우리가 얘기 하는 Administration hearing 이라고 하면 곧 바로 히어링날짜에 가는경우도 있읍니다.  말씀만 듣고 잘못된 말씀을 드릴수없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의논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솟장의 내용과 계약서를 보지 않고, 말씀드릴수가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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