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014 04:40 pm
[민법] 4유닛 아파트에서 한 유닛 테넌트의 어이없는 합의제안
 질문자 : shine
조회 : 5,501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 오래된 4유닛을 가지고 있는 오너입니다.
그중 한유닛에 남미 사람들 테넌트가 살고있는데 오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집에 놀러온 방문객이 샤워를 하다 욕실 바닥이 깨져 다리가 들어가 다리에 스크래치가 나서 병원에 가야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말이 자기네들은 여기 살면서 safe 하지않은거 같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다쳤다....그래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하지않고 합의하고 싶다..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의를 원하냐고 했더니 일년동안 여기서 렌트비 안내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라고 했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했어요. 나도 변호사한테 가서 오늘 일어났던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취하겠다고했죠. 그동안 정말 여러가지 일로 그 테넌트 때문에 속을 썩고 warning letter 도 수없이 많이 줬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테넌트한테 집이 오래되서 너가 safe 하지 않은거 같다고 했으니 너가 살고있는 그 유닛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해야하니까 나가 달라고, 그리고 이사비용 주겠다고 하면서 내보내는건 어떨까요?
이테넌트 때문에 제가 명이 짧아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eviction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만은 대충 얼마나 드는지 제 이멜로 연락좀 해주세요.
빨리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interblvd@gmail.com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9/2014 09:42 am
 
자세한 말씀을 알아야만 적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이렇게 테넌트가 다쳤을떄는 건물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것이고, 테넌트가 원하는 일년을 렌트비 안내고 살겠다는것은 안 받아들이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회에 어쩌면 다른 유닛도 점검 내지는 수리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번이 첫번이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넌트를 내보내는 문제는 리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렌트를 잘내는지,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인지, 어떤 문제로 테넌트에게 계속 경고를 주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읍니다.

비용과 절차는 이 메일로 보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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