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014 02:42 pm
[상법] 전단지 배포 합법인가요
 질문자 : jenniffer
조회 : 6,158  


안녕하세요 .
제가 팟타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단지 배포하는데가 있어서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이면 안해야지요.
여기 형사법 변호사님못 찾아서 변호사님께 죄송하지만 여쭤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9/2014 09:34 am
 
전단지 배포라고 하면 집 집 마다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건지요?

불법은 아니더래도, 많은 곳에는 전단지를 배포 하는것을 건물주인들이 못하게 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가 제정한 법에 접촉이 될수 있으므로 잘 알아 보시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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