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상의 소유자 이름이 다릅니다.

질문자: Hanla  |  등록일: 03.20.2024 15:47:16  |  조회수: 1144
계약할 때 보내준 라이센스 상의 업체명과 계약서상의 업체명은 같은데, 소유자 이름이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아직 유효합니다. 계약서에는 업체명만 있고, 계약자 이름은 없습니다. 계약 시 받은 명함에는 수기로 적힌 이름만 있었고요.

이런 경우, 라이센스 보드에 컴플레인 보고하려는데, 라이센스 소유자 이름이 달라도 괜찮은지요.
보내준 라이센스가 다른 사람일 경우, 컴플레인 접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도용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질문이 어떤 라이센스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곘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컨트렉터 라이센스를 말씀 하시는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문제가 있을경우 라이센스 보드에 상대가 알려준 라이센스 번호로 컴프레인을 접수 하신후에 보드를 통해서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후에 보드로 부터 연락이 오면 상황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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