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자동차 리턴관련

질문자: Kong2222  |  등록일: 09.30.2023 22:16:32  |  조회수: 1554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 크레딧이 없어서 지인의 명의로 리스를 하고 페이먼트만 제가 내면서 차를 3년 탔습니다 (페이먼 밀린적 없음)
(당시에 저는 코싸인 하고싶었는데 딜러가 코싸인 안된다고해서 지인이 리스해주었습니다)
이제 곧 리턴을 해야하는데 제가 초보운전시절 벽에 옆면을 부딪혀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바디샵에 알아보니 몇천불 깨질거같아서.. 그냥 내가 바이아웃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딜러에게 물어보니 차가 내 명의가 아니라서 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차 주인은 얼마전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와는 사이가 안좋아져서 연락 안하고 지냅니다ㅠ)
여기서 드는 생각이… 내 명의 아니라서 내가 살 수 없다면, 내 명의가 아닌데.. 수리도 내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dmv 등등 이 차와 관련해서 제 이름이 적힌것은 없습니다
(보험만 이 차로 제 보험이 있고, 자동차 페이먼트 관련한 이메일들은 저의 이메일이 등록되어있어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속 받는이 이름은 지인의 이름)
딜러는 이미 실제 계약한 사람이 아닌, 제가 이 차를 3년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턴시 수리비용, 디스포지션 피 등등 내지 않는다면 딜러로부터 (혹은 자동차 회사)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런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차 회사에서 저의 오토 페이먼트 계좌로부터 강제로 수리비용을 가져갈 수 있나요?

3. 만약 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제가 해드려야 하는 답은 법도 중요 하지만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도의적 책임을 법과 상관없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 본인을 도와 주기 위해서 차를 리스를 해 주었다면, 현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지인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를 고쳐서 리턴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돈 문제 떄문에 내 인격을 헐 값에 파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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