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의 허가없이 임차계약(써브리스) 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계약금의 일부를 첵으로 주었고, 나머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제게 임차를 준 원임차인(A)이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않아서,
2주 뒤에 A가 재계약은 걱정할거없다 하였지만, 전 잔금치르기 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상가오피스에
방문하여, 재계약에 관해 물어봤더니, 그 동안 A가 임대료도 몇번 밀리고 벌레도 나오고하여
확답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더욱이 A가 제게 말했던 금액보다 임대료가 10% 조금 넘게 더 비싼것이었습니다.
써브리스 계약서에 임대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가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임대료가 다른부분이 마음에걸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가 준 첵을 크로징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제가 계약을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일없이 재 계약할수 있었는데,
왜 사무실에 찾아가서 재계약을 어렵게 만들었냐며 당신때문에 재계약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잔금일이 지나, 급하게 A에게 재계약서류를 받은후에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tevenC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