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뒷문입구에 cctv 설치

질문자: 490621  |  등록일: 11.02.2022 23:46:33  |  조회수: 2476
안녕하세요
4 유니트 사는 테넌트가 cctv을 집주인 허락없이 설치하여,옆집에 거주하는
테넌트와 분쟁  cctv 설치 불법 이라고  철거하라고 자주 메세지을 집주인 한테보내
고 있으며,만일 철거 하지않으면 법적조치을 한다고합니다.
참고료 cctv 설치한 테넌트에게 2번 옆집과 상의 해서 철거하라고 메세지보냈습니다.

1. 4 유니에  테넌트가 cctv 설치 불법인가요 ?
2. 옆집에서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하면 어떤대응이 필요한가요.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테넌트가 집 밖에 CCTV 를 설치 하는것은 특별한 경우말고 건물주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CCTV 를 설치를 해도, 집 주위의 다른 거주자들의 privacy 에 문제가 된다면 안될것입니다.

    건물주인이 필요에 따라 4 유닉 전체에 해당 하는 룰을 만드실수가 있고, 이런 룰을 어길경우
    퇴거를 시키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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