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렌트와 주거침입

질문자: 밀크쉐이크  |  등록일: 05.18.2022 14:47:59  |  조회수: 1769
라디오코리아 렌트로 들어가서 3개월째 집주인아주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부동산 끼고 계약X)

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의 사사로운 간섭,눈치주시고 잔소리가 계속 되고 가장심각한건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오신다는 것 입니다.
말로 티내시길래 이번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는데, 가관이더군요. 옷장 뒤져보고.. 녹화본 있습니다.

맨 처음 계약 할 때 제가 집주인아주머니께 디파짓 $1000 줬음 이렇게만 계약서 써주셨고
나중에 구두로 계약기간 1년이고, 노티스 1달전에 줘야한다 이러셨어요.(증거 없음)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나가고 집주인아주머니와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이 아주머니가 어기신 법이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무단으로 본인의 방에 들어와서 뒤지는 행위 하나로 만으로도 계약을 파기 하고 나가 실수 있습니다만,  좋게 해결을 하실려면 30 일 이사 통보를 하고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집 주인은 리스가 일년이라고 하는것을 증명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7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