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6.17.2013 09:19:00  

  걱정하시는 건물에서 쫒겨나가는 경우는 시나 카운티 등 정부기관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나가라는 경우도 흔한일은 아닙니다. 
  일단, 시에가셔서 혹시 가까운 시일내에 시에서 강제 매매를 통해서 나가라는 계획이 있는지 알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서에 재건축때 건물주가 원하면 나간다는 문구가 있지 않고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가 없읍니다. 
  물론, 리스가 끝나고, 리스를 다시 갱신할때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는 있겠지요.

  걱정하시는 건물에서 쫒겨나가는 경우는 시나 카운티 등 정부기관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나가라는 경우도 흔한일은 아닙니다. 일단, 시에가셔서 혹시 가까운 시일내에 시에서 강제 매매를 통해서 나가라는 계획이 있는지 알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서에 재건축때 건물주가 원하면 나간다는 문구가 있지 않고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가 없읍니다. 물론, 리스가 끝나고, 리스를 다시 갱신할때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는 있겠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