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11.26.2013 09:27:00  

  분쟁의 액수가 워낙 작은 액수라 어떻게 자문을 드려야 할지 애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비용이 약 $250.00 정도 들어 갈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공소 시효가 문제 일수도 있읍니다.  문의 하신 이 케이스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관할 소액 재판소에 가셔서 재판을 걸어 보시는 방법과, Department of Insurance 에 에이전트 를 상대로 고발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일단, 서면으로 에이전트에게 돈 환불 재 요청이 안될경우 위에 말씀드린 법적및 행정적인 고발을 하시겠다는 통보을 하시면 해결이 되실수도 있겠읍니다.

  분쟁의 액수가 워낙 작은 액수라 어떻게 자문을 드려야 할지 애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비용이 약 $250.00 정도 들어 갈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공소 시효가 문제 일수도 있읍니다. 문의 하신 이 케이스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관할 소액 재판소에 가셔서 재판을 걸어 보시는 방법과, Department of Insurance 에 에이전트 를 상대로 고발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일단, 서면으로 에이전트에게 돈 환불 재 요청이 안될경우 위에 말씀드린 법적및 행정적인 고발을 하시겠다는 통보을 하시면 해결이 되실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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