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3.10.2014 11:09:00  

  이제 말씀을 이해 하겠읍니다.
  
  입주자와 건물주의 모든 분쟁은 리스에 근거를 두고 의무와 집행을 실행 하는것 입니다.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입주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수표를 지불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수는 있으나, 강제로 요구 할수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입주자가 요구 하신 대로 잘 따라 와 주면 되겠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건물주인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할까 두려워 계속 건물주 이름으로 지불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원래는 건물주가 파산을 신청 한 상태라면, 건물주 의 모든 소유는 파산 트러스티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법적으로 강요를 하다가 오히려 역 효과가 날수가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들에게는 건물주인이 파산을 한 상태라는것을 얘기 하는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 하겠읍니다. 입주자와 건물주의 모든 분쟁은 리스에 근거를 두고 의무와 집행을 실행 하는것 입니다.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입주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수표를 지불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수는 있으나, 강제로 요구 할수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입주자가 요구 하신 대로 잘 따라 와 주면 되겠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건물주인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할까 두려워 계속 건물주 이름으로 지불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원래는 건물주가 파산을 신청 한 상태라면, 건물주 의 모든 소유는 파산 트러스티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법적으로 강요를 하다가 오히려 역 효과가 날수가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들에게는 건물주인이 파산을 한 상태라는것을 얘기 하는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