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3.01.2014 21:03:00  

  은행 융자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으로 하고 융자를 신청하셨다는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겟네요.
  
  융자는 물론 신청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것인데, 주인이냥 돈을 신청한 사람이 받아가고 없어 졌다고 하면 본인의 가계를 은행에서 차압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런 사기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실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경찰에 고발을 하더래도 본인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공모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 조차도 쉽지가 않을것 같네요.
  
  어떤 불법적인 공모를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만일 그중 한사람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다 갖아 갔다면, 다른 사랍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핼사를 하실수가 없읍니다.
  공모자들 끼리의 계약서는 있지만, 집행을 할수 없는 계약 인것 입니다.

  은행 융자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으로 하고 융자를 신청하셨다는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겟네요. 융자는 물론 신청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것인데, 주인이냥 돈을 신청한 사람이 받아가고 없어 졌다고 하면 본인의 가계를 은행에서 차압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런 사기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실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경찰에 고발을 하더래도 본인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공모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 조차도 쉽지가 않을것 같네요. 어떤 불법적인 공모를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만일 그중 한사람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다 갖아 갔다면, 다른 사랍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핼사를 하실수가 없읍니다. 공모자들 끼리의 계약서는 있지만, 집행을 할수 없는 계약 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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