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3.24.2014 09:23:00  

  퇴거 소송인지, 민사 소송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곤란 합니다.
  
  말씀을 볼때, 퇴거 소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건물주는 입세자가 렌트를 안냈다고 해서, 문을 잠가 걸고 비지네스를 방해 할수가 없읍니다. 
  
  쓰레기통과 수도 공급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입주자가 따로 어카운트를 본인 이름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건물주가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새로 어카운트를 여실수 있을 텐데요.
  
  리스를 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건물주로써는 렌트를 못 받는 입장에서 유틸리티 비용도 다 내줘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떄문에, 만일 비지네스를 운영 못하는 이유가 유틸리티라고, 리스에서 건물주가 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힘든 싸움이 되실것 입니다.

  퇴거 소송인지, 민사 소송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곤란 합니다. 말씀을 볼때, 퇴거 소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건물주는 입세자가 렌트를 안냈다고 해서, 문을 잠가 걸고 비지네스를 방해 할수가 없읍니다. 쓰레기통과 수도 공급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입주자가 따로 어카운트를 본인 이름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건물주가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새로 어카운트를 여실수 있을 텐데요. 리스를 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건물주로써는 렌트를 못 받는 입장에서 유틸리티 비용도 다 내줘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떄문에, 만일 비지네스를 운영 못하는 이유가 유틸리티라고, 리스에서 건물주가 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힘든 싸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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